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 제안서 전달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권용수)는 8월 19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정한석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원정원 감축 등 경북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면담에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경북의 농산어촌·소규모학교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교육재정 축소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교원 배치, 급식, 통학, 특수교육, 돌봄, 냉난방 및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의회 건의안 또는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장 표명 ▲경북교육청의 교부금 개편 영향 분석 및 현안보고 ▲향후 5년간 교부금 변동과 학교·학급·교원정원, 농산어촌 작은학교, 특수교육·돌봄·교육복지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점검을 요청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교부금 문제와 함께 교원정원 감축 대응과 농산어촌 교육권 보장도 주요 현안으로 전달했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 증가, 순회·겸임교사 확대, 선택과목 축소, 기간제교사 의존 증가,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교 수와 학급 수, 농산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경북형 기초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경북교육 2030 대전환」과 ‘초연결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 간 온라인수업과 공동교육과정이 작은학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보완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교원 배치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법률지원 확대 ▲학교업무 정상화와 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 역할 강화 ▲특수교육 지원 확대 ▲유치원 교육과 돌봄 업무 분리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요구도 함께 제안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북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곧 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작은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특수교육·상담·돌봄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경상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이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정부와 국회에 경북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를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과 교원정원 등 중앙정부 정책이 경북의 농산어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경북교육청, 교원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북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