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효곡·대이동 시의원 김은주 모습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효곡·대이동 시의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가 청하의료폐기물 인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포항시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에서는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에 10억 원의 배상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지난 23일 24시까지가 신고 기한이었지만 포항시는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날인 24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했지만 이미 항소를 포기한 포항시의 결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항시에 묻겠습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 1심 판결에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과연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10억 원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을 고려한 포항시의 행정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포항시의 행정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포항시가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었습니다.

 당시 청하 주민 4,700여 명 가운데 4천 명이 사업에 반대를 했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지난 2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주민반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업체가 요구한 금액에 20% 선인 10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자문 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후 항소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는 주민 의견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청하의료폐기물 인허가 과정에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전에 적극 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주민 반대나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행정을 압박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이 아닙니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행정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포항시가 너무 쉽게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지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항소를 통해 손해액 감액 가능성이나 책임제한 비율 조정 등을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모든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청하의료폐기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퇴직 공무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에서는 허가 취소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중대 현안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 과정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인허가 행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주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대응 체계와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십시오.

 이번 청하의료폐기물 손해배상 소송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이 손해배상 소송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의료 폐기물 관련 현안과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할 것을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