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양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포항시의 재정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8.51%(‘24년), 지방채 잔액은 2,897억 5천만 원(‘25년)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0억(‘25.9월)의 사용도 부족하여 하수도시설 증설 등을 위해 203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용선 시장님께서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비는 물론 유지 및 관리하는 비용까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ALL GOOD 포항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필요한 곳,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용되어야 할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재원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이 개정(‘24.2월)되면서 재원의 일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포항·봉화·영양에도 배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시에 배분된 금액은 1회 55억 9천4백만 원(‘24년말), 2회 8억 6천1백만 원(‘25.5월), 3회 10억 원(‘26.3월)이며,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배분된 조정교부금은 원전 사고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방사능 방재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마련된 재원입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금에 포함되어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명분으로 조례를 개정(‘25.7월), 57억 8천2백만 원의 약 80%를 일반회계,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은 재난대응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구축, 마스크 구입, 지역대응차량 유지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장기면 이장 3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26.3월), 포항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재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포항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전 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영양군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균형 있는 지원을 한 것처럼 타 지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경상북도 조례의 내용에서 경주·울진·영양·봉화의 조례 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였는지?’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원자력 지원자원시설세 재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 청취부터 시작하여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시(동구·북구·중구)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을 한 경우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운용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 사항입니다.

 최근 영덕이 원전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포항시에 배분되는 재원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논란과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포항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사항은 시민과 지역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위대한 포항, 내일이 있는 포항이 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