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양덕·두호·환여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관리동 이전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의 여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와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관리동은 하천구역 내 설치시설임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8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방침에 따라 불법 점용시설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러 관리동을 철거, 이전하였습니다.

 이전부지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이전설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위치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행정의 착오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포항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익감사의 핵심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의 구조적 안전성과 사업 전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리동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준공인가와 운영을 서두르는 것은 과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감사 결과에서 설계과정이나 시설의 안전성, 또는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확인된다면 또다시 설계 변경과 추가 보완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주요 시설의 변경공사를 강행 시 사후 행정처분의 가능성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추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행부는 왜 지금 반드시 준공인가를 추진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관리동 이전공사는 ‘형산강 수변공원 시설물 정비’ POOL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POOL 예산은 일반적으로 긴급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반면 관리동 이전공사는 사업 목적과 대상이 명확한 개별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사업예산이 아닌 POOL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예산 심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행정, 절차를 지키는 행정, 세금을 아끼는 행정입니다.

첫째, 관리동 설치 당시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왜 누락되었는지 현재 이전 설치된 부지가 적법한 위치인지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류장 운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POOL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목적 외 집행 여부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련 절차 위반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은 신뢰입니다.

절차를 생략한 행정은 결국 더 큰 비용을 초래하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포항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