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포항시 내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범시민 포항지역 의대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포항시는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협약이 체결됐고, 타당성 검토와 연구용역도 이어졌습니. 포항시민들은 포스텍 의과대학은 물론, 지역 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 묻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포항의 의료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협약은 쌓였고 용역보고서도 늘어났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해 2029년까지는 기존의 의대정원만이 증원될 것이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포항시의 의대유치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정원이 재조정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9년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2030년에 국립 경국대에 의대가 신설이 된다면 그동안 포항시에서 투자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시민 3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서명운동을 넘어, 누가, 언제까지, 어떤 재원과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 차원의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비롯해 포스텍, 포스코, 지역 의료기관, 산업계, 시민사회와 법률·재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포스코와 포스텍은 의대와 병원 설립을 위해 어떤 책임과 재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의과대학 설립과 병원 구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계별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시민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 의대 유치와 상급종합병원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포항시민 스스로 기부를 통해서라도 그 의지와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는 포항시민들이 단순히 의료기관 유치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직접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포항시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민간 중심 추진기구와 공익법인의 활용, 지정기부 방식, 투명한 기금관리체계 등 시민의 자발적인 뜻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포항시민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KTX를 타야 합니다. 그마저도 출퇴근 수요와 겹쳐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면 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중증·응급환자는 치료의 골든타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동해안의 의료 문제는 포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울진과 경주에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덕 역시 신규 원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포항의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체계는 포항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경북 동해안 전체의 중증·응급·방사선 비상진료를 담당하는 광역 의료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용역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선언도 아닙니다.

포스코와 포스텍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포항시민들에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정책에는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에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포항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포항의 의료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