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5분 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죽도동·양학동 지역구 국민의힘 안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장장,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누구나 가까이 두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시민의 일상을 유지하고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조건으로 두지 말고, 포항의 장기 발전 구상 속에서 형평성·접근성·경제성·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공익과 도시 균형을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기피시설 입지선정은 공모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항추모공원의 결정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도로 개설에만 약 천억 원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에코빌리지 처리시설 역시 공모 절차에 따른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모 중심의 입지선정’은 행정의 판단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피 시설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문화시설의 사례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처음엔 예산 논란과 주민 반대로 큰 갈등을 겪었지만,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혁신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쇠퇴한 공업도시와 논란의 건립지는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갈등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와 혁신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항시도 같은 시각에서 기피시설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이 불편해하는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가칭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지 말고, 숙의형 공론장을 통해 시민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은 환경·교통·접근성·인구분포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 용역을 통해,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입지 후보지를 행정의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기피시설을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SOC 확충이 결합된 상생형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하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시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통상 10년이 소요되던 사업도 3~4년 안에 완수할 수 있는 행정혁신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포항시는 주민의 합리적 우려와 행정의 공공책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곧 포항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포항시의 기피시설 입지정책이 공모를 넘어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