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덕동·환여동·두호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소송 중인 영국 교육기관의 포항 국제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안정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포항시의 사전 준비 부족과 신뢰성·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포항시는 영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을 성급히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국제학교 추진 과정에서는

● 브로커 개입 의혹, ● 절차적 사전 준비 미비, ● 충분한 검토 없이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보다 외형적 성과를 앞세운 행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했고, 국제학교 추진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제학교 설립은 단순한 유치 홍보 사업이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 행정적 투명성, 시민의 신뢰 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MOU를 체결한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이하, CCB)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제학교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국내 최초의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포항시가 법적 상황과 국내 사업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영국 방문과 MOU 체결을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한 CCB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국제학교는 분교(branch)가 아닌 자매학교(sister school)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 주체와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포항시는 ‘브랜드 유치’에 그치지 않고 운영의 책임, 법적 안정성,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기관 측에 직접 문의했고, <참고자료 1>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CCB는 재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포항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소송 중인 기관과의 협력을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홍보 중심의 국제학교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다음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 검증과 투명한 절차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 브로커 논란과 홍보 위주의 행정은 모두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향후 RFP(제안요청서), 인허가, 협약 체결 등 모든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관의 법적 상황과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필수입니다.

 둘째, 대규모 부지 제공과 예산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학교의 높은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적 기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역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은 사업 이후가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교육 부담 우려를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상생 전략과 운영 투명성 확보는 사후 보완이 아니라 유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항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유치 홍보가 아닌, 철저한 검증과 신뢰 기반 행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