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의원 5분 발언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나’선거구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시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 기반시설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 경상북도, 포항시로 분산되어 있어서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정비, 제설작업, 도로변 시거장애목 제거사업 등의 시설 유지보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잦은 구간, 급커브 경사구간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국도 7호선은 우리나라의 주요 간선도로로 특히 포항-영덕 구간은 관광객뿐 아니라 화물차량의 통행량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면 나무가 우거져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교통량이 급증해 안전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지만 일부 구간은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상호 책임 넘기기 식의 핑퐁게임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 해결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 기관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와 포항시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업무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지도 68호선과 69호선 역시 관리청인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와 포항시의 체계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 도로들은 신광, 청하, 죽장을 연결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노선이지만, 도로 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가 많으며 도로노면의 포트홀, 소성변형이 산재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관련 부서에서 도로시설 노후 불량으로 인한 보수요청, 도로 시설물 보수(점멸등, 훼손표지판), 토사 유출 방지용 천막 설치, 절삭 및 포장 공사등의 다양한 정비사항을 경상북도 남부 건설사업소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죽장면 가사리 69번 지방도에서 도로 인근의 암반과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며칠간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3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주민들은 사고로 인하여 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발생후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편함과 위험 부담은 지역 주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현재 국지도 관리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소의 관리 영역이 광범위하고 담당 인원이 적어서 산사태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힘들 때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는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반드시 상호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도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취약지역 관리에서도 동일합니다. 현장 관리 체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생태하천과는 하천 정비, 녹지과는 사방사업, 안전총괄과는 재난대책, 건설부서는 도로 복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위험을 해결하려면 포항시 내부에서도 최소한 네 개 이상의 부서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행정구역을 넘어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관리 주체 간 벽을 허물고 협력 구조를 갖추어야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지키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법상 관할청만을 내세우는 포항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하여 도로 시설 관리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항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