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의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산업재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제재가 불러올 지역경제의 파장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여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건설업의 면허취소 권한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 있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현장 100곳의 전수검사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조만간 도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총 5조 9,550억 원에 달하며, 실제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된 협력사는 2,107곳에 이릅니다. 국내 103개 건설 현장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해오름대교 공사와 이동 상생공원 아파트 건설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25일 공사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합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그 부담과 고통은 포항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5명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다른 건설사들에는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근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개정해가며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 삼아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제재를 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적 기준과 논리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낮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기록한 포스코이앤씨를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까?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며, 정부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재에 “적용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기업입니다. 그 위기는 곧바로 포스코와 포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안전’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지방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내세운 현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행태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일괄적 영업정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던 이재명정부 스스로가 오히려 그 권리를 짓밟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정책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압수수색은 기업 활동에 큰 위축을 불러오며,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이고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포스코이앤씨와 포항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같은 조치의 피해자는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결국은 지방소멸과도 직결됩니다. 무엇보다 포스코이앤씨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