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용흥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황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설계변경 문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인 실시설계 용역의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실시설계 용역단계의 부실한 검토와 현장 분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와 일정 지연, 행정력 소모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결국 용역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은 무려 1년간 진행되었고 용역비만도 10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지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뚝 허용지지력 확보심도가 당초 27미터에서 37미터로 무려 37%나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8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지질조사를 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제2수원지 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와 영일만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수억 원대의 설계용역비를 투입했음에도,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관급자재 변경 등으로 약 30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설계용역의 부실은 단순히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잦아질수록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현장대리인 등 필수 인력의 막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받고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장 변수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 반영’이라는 점은, 애초 용역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당초 용역단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사항들이 누락되는 현실은 관리·감독의 느슨함을 드러내며, 시민들로 하여금 공사 시작 전부터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간 묵인하에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가 아니었나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낳게 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전에 더 촘촘히, 더 엄정하게 점검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 발주 초기부터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현장조사와 설계 검토를 강화하고, 과업지시서와 단계별 검토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시행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포항시 차원에서 용역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를 통해 용역사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막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설계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이 10% 이상일 경우 의회에 반드시 사전보고 하도록 내부 점검과 보고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됩니다. 매번‘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떠나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력 소모를 줄여 최적의 품질로 적기에 완공되는 것, 그것이 행정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절차와 변경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반복된 오류에는 책임을 물어,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원칙을 지켜 나가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