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최초 설계대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할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은 비용발생과 공기지연, 기술적 오류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초 설계 시, 면밀한 구상과 현실성 있는 검토를 통해 되도록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포항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증가하여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차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공기가 627일 이상 지연되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획 감사를 수감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포항시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변경이 매우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에서 체결한 공사계약은 총 441건입니다.

이 중 최초 계약 금액 대비 준공 금액의 증가액이 20% 이상인 설계변경 건은 총 221건이었습니다.

 공사 2건 중 1건은 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 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 공사와 같이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221건 중 27건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물량증가 또는 현장여건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최초 계약 금액 대비 2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의 전체 준공 금액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 금액보다 무려 44.2%나 더 지출되었습니다.결국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 계약 금액의 1.5배에 

가까운 예산이 최종적으로 투입된 셈입니다.

이처럼 저가 입찰로 최종 낙찰된 이후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다면, 이는 저가 입찰의 본래 취지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방식으로 설계 변경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가 손쉽게 증액되어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최초 설계시, 조금 더 면밀하고 현실성 있는 사전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포항시에 주문드립니다.

현재, 포항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회 개최하는 동안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지금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는‘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포항시가 책임 있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위해 본 의원의 제언이 꼭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