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효곡 · 대이동) 시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과거 세 차례나 도시공사 설립 또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도시공사 설립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위탁·대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미래산업 중심의 발전 흐름 속에서 단순한 위탁·대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단은 법적으로 수익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손익금 처리도 어려워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도시공사는 수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청년임대주택 등
전략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대도시 중 도시공사가 없는 곳은 포항, 창원, 청주, 전주 단 4곳뿐입니다.
심지어 청주시는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포항보다 인구가 적은 단양군과 문경시도 이미 도시공사를 운영 중입니다.
포항시는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참여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도시공사 전환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도시공사 전환의 기대효과는 분명합니다.
복합개발사업의 직접 수행,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개발,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민간 의존 없는 자체 개발 역량확보 등이 기대됩니다.
포항시에서 2020년 실시한‘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및 사업 발굴 연구용역’결과로, 공사 전환시 예상되는 경제 유발 효과는 8,154억원, 고용 창출은 3,951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61.5%가 공사 전환에 찬성했으며, 그 주요 이유는‘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재정 부담이나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투명한 경영체계 구축, 단계적 전환 전략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