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소송 2심 판결 항의, ‘정치재판 타도’ 시민 궐기대회   포항 육거리서 대규모집회 모습

지진피해 판결에 항의하는 포항시민 2천여 명은, 13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정치재판 타도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책임회피에만 전념한 사법부를 강력 규탄했다.

시민궐기를 주관한 포항지진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말도 안되는 모순과 편파적 잣대를 가지고 국민 기본권을 강탈한 정치재판을 타도하자‘면서 50만 포항시민 모두가 궐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모 의장은 판결문을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감사원 등의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는 물론, 포항지진을 천재지변으로 표기하는 등 자체 판결문 상에서의 모순 사례 등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이유들은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 의장은,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인 국민기본권 보호가 아닌,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방어에만 전념했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 판결문의 이례적인 형식구조를 제시했다. 

일반적인 판결문의 경우. 원-피고 쌍방의 주장을 비교한 후 재판부가 중립적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은 1심 승소 판결된 20가지 이상의 원고 주장내용을 일방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반박하거나 배척해 가는 형식으로 1심 승소내용 전부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지켜주고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호막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심에서 승소한 국민권익을 되려 강탈한 정치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자유 발언자로 무대에 등단한 포항 남구 송도동 주민 김창섭(65세)씨는 ’포항시민들이 지진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런 때 포항의 정치인들은 귀막고 눈감고 무엇을 하는지 각성하고 모두 물러나라고 외쳤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운붕스님(대성사 주지)은 ‘인생은 꿀벌형, 개미형, 거미형이 있는데, 그중 그물을 쳐놓고 남을 속이는 거미인생을 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특히 ‘이곳에 와서 시민의 고통소리는 듣지 않고 선거 때만 표를 달라며 시민을 속이는 거미인생을 살지마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연사인 김진동 목사(양포교회 담회장)는 ‘어릴 적 밖에서 얻어맞고 오면, “너는 손도 없고, 발도 없냐”고 부모들이 나무랐듯이, 이런 말이 요즘 포항시민에게 적용되는 말이다’고 했다. 

또, ‘“촉발지진 인정하나 국가배상책임 없다”는 턱도 없는 판결로 패소했음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포항시민들이다. 시민들이 궐기해야 한다’고 했다. 

본 행사가 끝나고 집결시민 약 5백여 명은 육거리에서부터 오거리까지 1km에 달하는 거리를 현수막과 피킷을 들고 “정치재판 타도”, “정치판사 탄핵”을 외치며 행진했다. 

행사 대회장을 맡은 범대본 김덕수 위원장은, 시장과 정치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이렇게 가랑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줘서 순수한 시민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