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시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동, 용흥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포항시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통학버스 노선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시내버스는 2000년 양덕 공영차고지 준공을 시작으로 204대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감차를 통해 2005년 4월에는 총 183대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세 차례의 증차와 한 차례의 감차가 이루어졌고,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는 24대가 감차되어 현재는 총 19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시내버스는 ㈜포항버스(구 코리아와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대를 기준으로 감차와 증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도입된 마을버스는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7천8백만원, 2019년 215억9천5백만원, 2020년 263억1천3백만원 2021년 320억8천1백만원, 2022년 358억5천3백만원 2023년 399억2천만원, 2024년 378억9천7백만원 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대비 무려 281%가 증가했으며 재정 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여러 차례 개편하고 조정해 왔으나, 정작 학생들의 등하교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항시는‘압축도시 조성’이라는 키워드 아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외곽지역의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포항시는 마을버스 도입과 시내버스의 감차·증차 등 운영 개선을 시도해 왔지만, 그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의 ‘파프리카 통학버스’ 사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인‘파프리카’를 도입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어디든(Far), 자유롭게(Free), 안전하고 편리한(Car) 통학버스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 배차 효율성 개선, 지역 맞춤형 노선 설계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운행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약 12만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 또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버스(한정면허 통학순환버스)’와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도입·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학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 버스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고,
둘째, 대중교통이 부족한 저수요 지역 학생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근과 자녀 등하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교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근 시간대에 학생 통학을 위해 운행되는 관광버스나 자녀 등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 증가로 인해 학교 밀집 지역의 교통정체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 아래 수요조사 실시, 시범 운영, 안전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시민의 세금이 손실 보전에만 쓰이는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구조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생 중심, 수요 맞춤형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포항형 ‘파프리카’ 통학버스를 통해 더 공정하고, 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