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국회의원(포항북) 사무실 제공

 포항지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인해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촉발지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촉발 원인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바와 같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3일

포항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