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김철수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동해·구룡포·장기·호미곶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포항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노선 변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포항시와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영일만대교는 포항 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교량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 물류 활성화 그리고 국가 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토부의 일방적 노선 변경,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초 영일만대교는 포항 북구 영일만항에서 남구 동해면까지 해상교량으로 연결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저터널과 복합 교량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포항 시민들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 추진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또다시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는 "국토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어떠한 형태로든 올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토부의 노선 변경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검토 중인 대체 노선이 포항과 경북의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인지, 이 노선이 경북 동해안을 포함한 국가교통망을 ‘U자형'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영일만대교 사업은 포항의 남·북구를 연결하고,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에 따라 결정된 노선 변경을 본의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셋째, 시민 의견이 배제된 결정,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노선 변경 논의에는 포항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며,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은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영일만대교는 당초 계획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 논리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시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노선을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자 대한민국의 교통망을 완성하는 주요 기반시설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경북도는 영일만대교 건설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계획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 변경안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의회의 뜻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약속이 실현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