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김상백 의원)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나’선거구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9홀 증설공사를 마무리하고 36홀 규모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오션힐스 포항CC의 운영상 문제점과 완충녹지 확보, 주변 지역 마무리 공사의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브랜드 강화라는 경제적 효과와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통해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물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오션힐스 포항CC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회원권 분양 문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채 증설 코스에 대한 유상 가오픈을 추진했다가 포항시와 경상북도에 불법 가오픈 민원이 접수되어 말썽이 일어나자 이를 연기하여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한 ’24년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하였던 회원권 분양에 대한 법적 책임 소지의 문제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장이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기반 시설,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션힐스 포항CC는 증설에 대한 사업 승인계획을 모두 마무리하여 경상북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조건부 등록’을 이용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의 조건부 등록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준공기한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시 사용 승인이 골프장의 인허가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에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포항시에 요청드립니다.

오션힐스 포항CC는 9홀 증설 구간에 대하여 현재 가오픈중입니다. 하지만 주변 현장을 확인해 보면 미비한 점이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간 내에 접수된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대전리 방향 부지 경계에 대한 차폐효과가 높은 수목식재를 통한 야간조명 누출 차단, 조명기기의 빛 산란 여부, 북측 농경지 인접 경계면에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차폐수림대 확보, 미비한 구간에 그물망 설치, 원형보전 지역에 발생하는 우수를 관거로 하류 수계 직접 방류토록 계획하는 등의 보완 사항에 대한 포항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설된 9홀은 주변 마을과 너무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골프장의 농약 살포 증가로 인하여 잔류농약 등 환경오염 문제와 토양오염은 반드시 야기될 것이며,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주변 생태계 교란 등 환경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토양오염과 농약 잔류 문제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처리 및 복구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제적·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도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한 승인 절차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시 단계에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며,이는 골프장과 주민들이 상생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포항시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