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포항시민 6만명분 서명명부 전달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3일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선고기일 확정에 따른 ‘골든타임 E-34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 재판장 정용달은 어제 열린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포항지진 위자료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5월 1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먼저 그동안의 변론내용을 종합해서 20분간 발표를 했고, 이어서 피고측 변호인들 4명이 약 90분 이상 시간을 갖고 각각 발표를 했다. 

원고측 주장은 기존 1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었지만, 피고측 주장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의 편파적인 시간 배분이라고 판단한 범재본 모성은 의장이 손을 들어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재판과정을 방청한 지진패해 포항시민들은 마음이 무겁다면서, 원고측에는 20분 만 주고, 피고측애는 3배가 넘는 90분의 시간을 주어 발표하게 하는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냐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앞으로 남은 34일간 특별대책을 세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향후 34일간의 시민운동 계획을 밝혔다. 

먼저, 원고측 변호인이 일주일 내 제출해야 할 마지막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이 90분 동안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재판관들의 뇌리 속에 박히기 전에 피고측이 주장한 허위사실과 궤변들을 조목조목 항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1차 포항시민 6만명분 서명명부 전달 모습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지진소송을 대량으로 위임받고도 법정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변호인들이 많다면서, 이제 마지막 답변서 작성에는 포항 변호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지진피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시민행동은 서명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총결집하고, 피해시민들의 생생하고 갈급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 2천여 기관단체에 협조공문과 서명부를 보내 서명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서명시스템을 만들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많은데, 진정 포항시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이제라도 서명에 솔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50만 소송시민 모두가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통장들이 솔선해야 한다면서, 시민권익을 위한 서명운동은 금지된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이통장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아울러, 포항지역 유관기관과 자생단체장들의 역할도 막중하다면서 동참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서명운동은 포항지역 교회연합회,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와 포항시 개발자문협의회, 포항시 청년연합회 등에서 솔선해 왔다. 

일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도 협조적이지만, 유관기관들과 자생단체는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범대본은, 시민소송을 위한 ‘골든타임 E-34일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초기 일주일은 최종답변서 작성 지원, 매주 주말은 오어사, 보경사, 철길숲 등지 캠페인 개최, 매주 일요일은 교회와 사찰에서, 주중에는 재래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이를 위해 29개 읍면동 지역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자생단체를 방문하여 서명운동을 독려하는가 하면, 6개의 별도 서명캠프를 구성하여 포항지역 주요 각지에서 게릴라식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대본 김덕수 운영위원장은,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나, 지역 리더들의 미협조로 인하여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