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 모습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이 24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많은 민생 예산 삭감, 입법 독재, 불법적인 탄핵 남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런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탄핵이 정치적 계산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을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각하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단순한 좌우의 갈등과 분열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이념을 무너뜨리려는 자들과의 체제 전쟁 중이며 국가적 안보 위기 가운데 있다.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민 안전과 민생치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절대 다수에 의한 유례없는 의회 폭거로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독재,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도하고 불법적인 탄핵 남발로 헌정질서를 무너트리고 국정을 마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결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음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탄핵을 강행했다.
탄핵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며, 법적 근거와 정당한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이 철회됐고, 과장되고 조작된 거짓진술이 명백하게 들어나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법적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탄핵이 정치적 계산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라고 협박한지 단 하루만에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벌써 30번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을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재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탄핵이 가결될 경우, 국가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헌법재판소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포항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일동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각하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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