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 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 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은 3월 5일과 6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시는 의원이 세 분이어서 하루만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주로 첫째날 하루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3월 5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포스코를 방문해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 철강 업계를 위해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3월 6일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 우리지역의 근간 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일정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에는 시장께서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박람회에 지역의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어, 시정질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 세분은 시장에 대한 질문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질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시장을 답변자에서 제외하여, 답변자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장단에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했고, 일정 변경과 답변자 조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을 압박하며 설득한 적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지난해에 정해져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얼마전 김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받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안해주면 안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원님들께 선택을 하도록 압박 아닌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전 공지된 일정에 따라, 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의원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여 포항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같은 상황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 변경, 답변자 조정 등을 쉽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인식은 지난 3월 4일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과도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결정된, 임시회 본회의 날 당일 아침 8시 50분에 공문으로 불출석 하겠다는 통지를 한 것은, 포항시의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9대 의회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등 경상북도 내 타도시 단체장의 의회 본회의 불출석 현황을 보면, 3~6회 정도 불출석한 걸로 나타났는데, 반면 포항시는 17회 불출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유로 의회의 양해를 구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정해져 있는 의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자 조정, 질문 내용 수정 요청 등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변해 묻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의회가 아닌 포항시민에게 하는 대답임을 반드시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포항시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의원님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단은 항상 의원님들을 응원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관련한 일정 조정에 있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정당과는 상관없이 33명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의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