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모습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포항시 효곡동 내의 지곡 오수관로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이관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31일 포항시 하수도과에서는 효자그린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포스코한마당관리사무소에 ‘배수설비 시설정비 계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곡동 552번지에서 오수 넘침이 발생하였으니 오수관의 막음 등 긴급조치를 하고 오수관로에 대한 보수시공도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하겠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지곡단지의 오수관로는 개인하수도 시설이니 주민들 스스로 정비하라는 것인데, 본의원은 하수도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곡주민들이 하수도요금을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포항시 아닙니까?

지곡단지는 포스코 직원사택으로 건설된 곳이었지만, 지난 2008년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곡단지 개방 이후 지금까지 기반시설 이관문제는 명확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신단지교차로를 경계로 포스텍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도로와 하수도 전체가, 그린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도로와 우수관만 포항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급수시설은 전체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방을 앞둔 2005년 6월 포스코와 그린 1,2차를 비롯한 아파트의 자치회가 각종 기반시설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하청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포항시로 이관되지 않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곡단지 준공 후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주민들의 직접관리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자체는 포스코에 있고, 관리에 대해서는 약정이 되어 있지만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으며, 하수관거사업 이후 하수도요금마저 포항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보수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하수도과에 관련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연락했더니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노후하수관교체 사업 시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환경부를 조용히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식발표도 하지 못하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지곡단지 개방을 포스코가 멋대로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 역시 꼼수입니다. 포항시는 고유업무를 방임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에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뒷짐지고 있는 포스코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포스코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곡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도 여전히 포스코가 하고 있는데, 배수지 등과 같은 급수시설이 상생공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상생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포항시는 시설물 이관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 포스코를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곡단지 상수도 공급은 포스코가 계속 하도록 하고, 민간공원 사업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만 매입하도록 했으며, 매입과 동시에 포항시로 기부채납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포항시의 땅에 있는 급수시설로 지곡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포항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과연 정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당시 민간공원 사업 부지 중 일부가 기부채납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기부채납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의견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처음에는 추후 의결을 받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법원 판례를 내밀며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얽히고설킨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쳐내기가 참 힘듭니다.

지장물, 즉 급수시설 보상제외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포항시는 주민들에게 향후 대책을 미리 설명해야 하며, 보상제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곡 사회기반시설의 수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포항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리책임을 더 이상 주민들에게 떠넘겨서도, 이관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포항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주문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