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호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은 정몽주 선생의 본향이자,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한 오천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함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성장을 위해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 안정화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네이처이엔티의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포항환경출장소의 재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이처이엔티의 매립장 안정화를 이유로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성 공사는 사진에서 보듯, 오천지역과 언덕하나를 두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에 묻혀있는 섬유슬러지의 악취와 독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근 오천읍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토양오염은 물론이며 지하수 오염과 함께 산성과 염기성의 혼합악취물질의 활성탄소섬유 슬러지까지 묻혀있는 지정폐기물을 파서 이동하는 순간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방어막은 전혀 설계에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포항시 행정 또한,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 전혀 능동적인 대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네이처이엔티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있어 섬유슬러지 악취 발생 시 즉각, 공사중지명령과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행정조치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SRF에 이어 또다시 섬유슬러지 악취로 이어지는 당면현실에 대해 포항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환경출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계속되는 포항환경출장소의 재설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환경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단속은 발생 즉시 30분 이내에 현장 접근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에는 환경출장소가 없어서 단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기압이거나 비가 올 때 주민들은 지속적인 악취와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불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제3기(2018~2022) 국가산단 지역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결과에서 포항철강산단 지역 주민들은 신장암 발생위험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종 만성 질환에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관리 대상 22개 업종 중 수질 및 대기 각각 1종 및 2종에 해당될 경우 환경부(대구지방환경관리청)가 관리 권한을 가지며 포항의 582개 업체소 중 1·2종은 77개소에 해당되나, 이 중에 단 34개소(5.8%)만이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종 업체는 대규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종 업체의 수가 3·4·5종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포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가까운 곳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009년 포항환경출장소가 폐지된 이후, 환경 민원과 오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오염원이 발생할 때마다 환경청의 협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신속한 단속이 어렵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이며, 

포항시는 무엇보다도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