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거구(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조 민 성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송도·청림·제철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특화단지 포항시 지정에 노력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을 위한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먼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포항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지방 소멸이라는 난관을 넘기 위해서는 관광 인구 및 정주 인구를 유입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6년간, 총 1,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구 중앙동에 ‘북구청’과 ‘문화예술팩토리’를 조성했고, 구 북구청 부지에는 ‘꿈트리 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흥동 일원에는 75억의 예산을 들여 마을 거점시설을 조성하였고, 28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구 포항수협 냉동창고를 활용한 ‘복합 문화예술 체험 공간’과 ‘첨단 해양산업 R&D센터’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내, 젊은 연령층의 신도심 이주는 가속화되고, 원도심 인구의 70% 이상은 50대 이상으로 정주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상권은 쇠퇴하며, 원도심의 침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도동의 경우 2005년 대비, 인구 감소율이 74.8%, 건축물 노후도가 95.2%이며, 기초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해도동 예비 활성화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참석했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들의 간절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시장님의 고심과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 첫째, 해도 청림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도출된 결과는 무엇이며, 그 결과를 반영한 포항시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둘째, 구도심 내 방치된 빈집은 경관상,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해당 지역 기피 현상과 지역의 활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지 내 빈집방치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격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해도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의 세부 단위 사업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확대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2】 포항운하 활성화 대책
포항운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푸른도시사업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는 2012년 1천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도·송도·죽도동 일원의 물길 복원구간 827가구 2,225명의 주민 이주 끝에 탄생하였습니다.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옛 물길을 복원해 2013년 11월, 길이 1.3㎞의 전국 최초의 도심 속 관광·레저형 운하가 건설되었으며, 2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자랑이자 관광 명소가 되어야 할 포항운하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61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사항이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운하 주변 가로수의 염분에 의한 고사 문제 해결과 적절한 수종 식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영종도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늘이 있는 걷기 좋은 운하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운하 규제구역이 해제되었고, 야간 조명시설의 추가 설치가 설계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의 영도, 속초와 여수 등의 낭만포차 거리나,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를 검토해 포항운하 활성화에 행정의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포항운하는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살아있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2-1.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포항운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활성화 방향을 고민하고는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 :
산업단지 인근 지역 환경문제 해결
철강 공단 주변의 심각한 공해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일과 24일에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새벽 4시경 발생한 큰 폭발음과 진동에 인근 주민들은 많이 놀랐고, 반복되는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943곳 대형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 측정기기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하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만8267t, 포항제철소는 2만80t을 배출하며 전국 1‧2위의 불명예를 기록 하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경상북도 배출량의 81%에 해당합니다.
포항시가 경북 제1의 산업도시라는 아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역기업인 포스코가 1968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포항경제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발전의 그늘에서 인근 주민들은 공장의 매연, 악취 등 심각한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해결되지 않는 오염 문제에 지쳐 떠나며, 주변 지역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포스코 공장 매연)
불과 2개월 전, 10월 사진입니다. 포스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항과 비슷한 여건의 공업 도시 울산의 ‘울산대공원’은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즐겨 찾는 나들이명소입니다. 이 도시자연공원은 SK그룹에서 10년간 1,020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2018년, 포스코는 서울숲 핵심부지에 5천억 원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기부채납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바가 있고, 포항시와‘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미래 신성장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신의성실 이행’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지만, 6년째 이행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근 철강산업 위기론이 대두되고, 포항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항시 거리마다 포스코와 철강산업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있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포스코가 무분별한 공해 배출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포항시민이 홀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이며, 이것이 포스코와 함께해온 포항시민에 대한 답이어서는 안됩니다. 포스코가 진정 포항시민과의 상생을 내세우며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내일과 함께할 기업이라면,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그 책임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과태료나 경고로는 부족합니다.
3-1.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및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포항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책임한 기업들의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되며, 포항시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시장님, 포스코로 인한 ‘공해 민원 현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이에 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305회 시정질문에서 포항시는 2024년도 포항철강공단 인근 지역 대기 중 중금속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환경 관련 ‘도시숲 조성’에 관해, 푸른도시사업단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포항시도 비용을 분담하여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해도·송도·제철·청림동과 대송면 일대에 기업들과 협력하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주 여건 저해하는 「만성적 주차난」 문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께 포항시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큰동해시장 주차실태)
큰동해시장 인근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들로 양방향 통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원도심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주택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화재와 같은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도동의 경우, 거주민 주차가 어려운 형산강변 주차장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은 큰동해시장과 대해불빛시장 인근 두 곳뿐입니다. 이런 주차공간 부족 현상은 해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의 원도심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서울시의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과 대구시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시민과 함께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본부장님, 고질적 주차난 해결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철보국의 상징’ 포스코 1고로의 활용방안
포스코 1고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철보국’의 상징인 포스코 1고로가 생산 가동을 종료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1고로는 흔적 없이 사라졌던 일부 포항의 역사처럼 그렇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이 된 소중한 산업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제철소 1고로 폐쇄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제안 드렸습니다. ‘포항제철소 1고로 역사관’을 건립하여 포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명소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에 더해 포항운하관과 포스코 1고로를 잇는 다리를 건설한다면 영일대와 송도해수욕장, 죽도시장과 운하를 관광밸트로 묶어 자연과 역사, 삶과 산업이 어우러진 진정 포항다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 입장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해수공급 취수시설 증설 문제
해양수산국장님께 해수공급 취수시설 증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사십리로 명성을 떨치던 송도해수욕장이 재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할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체계적이며 위생적인 먹거리 존 구성은 필수이며, 신선한 해산물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깨끗한 해수가 필요합니다. 포항 특성상 안정적인 해수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해수파이프 사진 등)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와 영일대해수욕장, 북부·큰동해·대해불빛·구룡포 시장 등 해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해수공급 취수시설’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신속한 예산 편성과 공사 진행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포항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함께해주신 해도동 통장님들과 자생단체장님 고맙습니다.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