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면, 연일읍, 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최해곤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송면, 연일읍, 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최해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기회 삼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엑스(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항시립추모공원, 호미반도 개발, 그린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총예산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포항시 연간 예산이 약 2조 6천억 원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낮고,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코빌리지는 1조 천억 중 국비지원은 통합형 기준으로 3,10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인센티브는 오로지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포엑스의 경우도 총 2,166억 원 중 1,686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포항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24.6%에 불과해, 전국 평균 48.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인한 재정 압박입니다.

여러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향후 포항시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타당성 검증 미흡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엑스 건립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곳의 컨벤션센터 중 10여 군데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면밀한 수요 분석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인천은 97억, 울산은 50억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첫걸음은 예상보다 험난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향후 포항시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자율성이 제한되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금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무분별한 국비사업 대신 보조율과 효과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통해 지방재정을 탄탄히 하고 교부세 등의 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신중하고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