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 투표권 쟁취, 일하는 여성으로서 권리와 지위 향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3월8일을 기념하고 여전히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기반폭력과 구조적 차별에 맞서고자 한다.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차별적인 노동시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에 분노하며 이에 투표로 답하고자 한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거론하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모 대선후보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며 젠더 인식에 대해 무지함을 보였고 ‘청년이 내일을 꿈꾸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는 특정세대, 성별, 계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이고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표를 얻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2000년에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과 해바라기센터와 여성의 전화 등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주요 여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지원, 여성이 젠더 기반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적으며 전체 정부 예산의 0.2%로 이 또한 고유업무인 여성정책과 권익정책에 해당하는 예산은 단 0.1%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부처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묻고 싶다.

 해마다 발표하는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가사 및 돌봄 노동 또한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화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는 자녀 돌봄과 매우 밀접한 여성들에게 더 큰 고통이었고 고착화된 성역할로 인해 돌봄 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다. 젠더 기반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젠더 기반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더욱 필요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마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 잘못된 정보로 성인지 예산을 언급하는 무지함에 놀랍고 우리나라 대선후보임이 부끄럽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정치인들은 여성가족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사회적 논의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이를 이용해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우리는 투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으로 우리는 성평등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여성들도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차별과 여성 혐오 정치에 투표로 심판하고자 한다.

                              2022년 3월 8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